2018년07월21일 79번
[물류관련법규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.
- ②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「관세법」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.
-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(減耗)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.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있다.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고,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. 또한, 비축사업 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.
